“우리는 새우가 아니라 ‘전갈’이다” 미·중 갈등을 보는 앵글을 바꿔야

최근 대한민국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지나치게 굴욕적인 안보관이 언론과 유튜브에 범람하고 있다.

물론 과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경계해야 할 현실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한 관점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 과도하게 움츠리거나 굴복하는 자세다. 심지어 그런 주장을 펼치는 이들의 말에서는 오랜 사대주의 관념을 넘어 ‘과연 순수한 전문가 의견인가?’라는 강한 의문까지 든다.

여기서는 그 의도까지 논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누구도 굴욕적인 자세에 반론을 제시하지 않는 이 나라의 세태에 통탄을 금하기 어렵다. 중국 우마오당(五毛黨)의 댓글 공격이 두려운가. 그대들이 이 나라 지성인이 맞긴 한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새우가 아니다

그랬다. 우리는 한 시절 새우였다.
고려가 망한 후 명나라에 기대어 제대로 된 군대조차 갖추지 못한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동북아시아의 새우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 6백여 년이 우리 민족의 암흑기였다.

이것은 과거형이다. 이 글의 논점에 충실하기 위해 역사적 근거를 대지 않겠지만, 고려 이전에 외세 침략을 막아내는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승률을 기록해 온 점만 기억하자. 지금 우리는 이미 달라진 현실보다 뒤처진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헌책방에서 스크랩한 사대주의라기보다 그냥 패배주의에 가깝다.

부정적인 가치관이 우리 인식을 지배하기 시작한 일제 강점기로부터 우리는 움츠러든 앵글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새우이기를 자처했다. 세상 어느 나라 교과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전제하고, 외세의 침략에 시들어 간 나라라고 자학하는 역사관을 버젓이 가르치는 일이 있을까. 그 점도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 일갈하기로 한다.

그렇다. 백보를 양보해서 스스로 새우를 자처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우리 현실에서도 합리적 의견이 아니다. “강대국 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주장으로 대변되는 굴욕론을 펼친다. 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 역사에서 최악의 국면이었던 구한말 아관파천, 한일합방 때처럼 이라도 하자는 건가? 정말 해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할 게 없으면 머리 처박고 항복이라도 할까? 우리는 놀란 꿩이 아니다.

출처: Pixabay

지금 대한민국은 ‘전갈’이다

세상도 바뀌고, 대한민국의 존재감도 달라졌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은 새우가 아니라 전갈이다.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패권의 핵심은 반도체다.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보다 더 국력이 못하고, 지정학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가장 약한 고리에 선 타이완도 파운드리 반도체 하나로 버티고 있다. 중국이 침략하면 산샤댐에 미사일을 날리겠다는 전갈의 독침 전략으로 대륙을 협박하고 있다. 세계 23위인 타이완보다 국방력 순위가 18단계나 높고, 무려 2.2배 많은 연간 420억 달러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우리가 새우일까.

대한민국은 세계 네 번째 5세대 전투기 생산국이면서 세계 최고의 미사일 현무 시리즈를 자체 개발한 나라다. 특히 유사시엔 주둔지를 버리고 오로지 북진한다는 제7기동군단 같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갑전력을 보유한 나라 아닌가. 이 정도면 전갈이라기보다 대왕고래 아래 단계로 범고래 수준이다. 범고래는 몸집에 비해 매우 포악하다. 그냥 전갈이라 해 두자.

역사 상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국가가 스스로 새우를 자처하는 정말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이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 전력은 중장기병을 앞세워 동북아를 호령하던 고구려 개마무사보다 열 배는 더 강하다. 단지 심리적으로 약할 뿐이다. 거기에 사대주의자들의 ‘새우론’이 스며들고 있다. 나라의 힘을 빼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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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에 올인-해야 한다

여기엔 이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일단 의지의 표현으로서 나는 반도체 올-인을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는 삼성전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총수를 감옥 보내고,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 때 언론들이 한 말들은 가관이다. “왜 기업 비즈니스를 대통령이 나서서 하냐고?” 대통령이 국가 기간산업 육성에 나서면 안 되는 일인가? 나는 바이든이 반도체 비즈니스를 위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재용 회장을 만난 걸 미국 언론이 비판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삼성·SK가 왜? 누구 좋으라고?

전 세계 선두에 선 국가들은 예외 없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를 향해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다. 우리만 빼고. 중국은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다가 실패했지만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거의 무너져가는 경제환경에서도 타이완 TSMC를 유치하려고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다. 반도체를 포기하고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타이완보다 훨씬 우월한 포지션에 선 우리는 매일같이 삼성을 두들겨 패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삼성과 SK 역시 미국이든 중국이든 겁낼 것 하나 없다. 숙여서 될 일도 아니다. 어차피 지금이 창사 이래 최대의 고비이자 기회다. 파운드리건 메모리건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미국 안 가도 좋다”, “중국에 안 팔아도 좋다”라는 배수진을 치고 거친 파고를 헤쳐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외교적 힘을 실어주고, 때로는 기업들의 행보에 닥칠 리스크를 걷어내준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다. 지금이 그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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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최적화한 방산(防産)이 있다

세계는 냉전을 지나 급격한 전시체제로 돌입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남북 대결구도가 이제 새로운 경제 돌파구로 떠올랐다. 방위산업이다. 새옹지마도 이런 새옹지마가 없다.

K-9자주포, 5세대 전차, KF-21 전투기 등.
지금 우리 방산기술은 미국형 장비에 최적화한 상태이면서 동시에 가격 경쟁력으로도 최적화한 상태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수출품이다.

혹자는 비판할 것이다. 살상용 무기가 수출품으로 떠오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나는 되묻겠다. 전쟁 위험이 눈앞에 도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든 그 어느 나라든 평화를 외치면서 손 놓고 있는 게 옳은 일이냐고? 매우 이적행위에 가까운 발상 아닌가. 국방은 전쟁에 대비하는 평화의 수단이다.

수년 안에 우리 방산 제품들이 자유 우방을 지키는 주력 인프라가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미국과 독일 방산업체들이 문을 닫고, 중국이 엄청난 방산 확대에 나서는 동안 품질을 첨단화하고 기술을 다원화한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아주 목숨 걸고 매진해 왔다. 우리는 이 기술로 우리를 지키고 세계를 우리 시장으로 만들며 나라의 위상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유럽과 동남아 시장에서 국산 무기들의 전망이 매우 밝다. 특히 4.5세대에서 시작해 6세대 전투기로 나아갈 KF-21 전투기에 큰 기대를 건다. 미래에 방위산업은 대한민국 국운을 키우는 한 축을 맡을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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