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북한장마당1 北 장마당, 시장경제 아니다! ｜자율경쟁 생산력 결여 때문 북한 장마당을 시장경제로 해석하는 북한 전문가들이 많다. 논란이 많은 주제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니다’가 답이다. 이는 북한 체제를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북한의 장마당은 사유화한 상품들이 거래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속성을 보인다. 그러나 시장경제란, 기술을 포함한 생산력과 가격 결정, 기업의 소유구조를 포함한 자본력의 형성 등의 요소가 어우러져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 움직일 때 가능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장마당=시장’은 맞지만,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보기엔 크게 미흡하다. ‘북한에도 시장이 있다’라는 말과 ‘북한이 자유 시장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유화한 재화가 거래되고, 거기에서 자본가(돈주)가 형성된다고 해서 우.. 2025.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