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곧 만나게 될 미래 ‘强小國’

한 국가의 흥망성쇄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의 변화가 국가들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은 일이 많았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면 국가의 명암이 매우 뚜렷한 몇 가지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 요소들로는 ▲반도체와 ▲방위산업 등과 같이 뻗어나가는 산업들과 ▲남북통일과 같은 영역 확장 같은 요소가 있는 반면 어두운 미래를 예감케 하는 요소들도 많은데요.

 

먼저 불리한 요소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그 문제점들을 열거해 보면 ▲급속한 인구감소 ▲불안정한 안보 ▲심각한 사회갈등과 같은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들까지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우리를 심각하게 힘든 상황으로 내몰 수는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 그런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본 후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골의 버려진 빈집  @  게티이미지뱅크

인구감소로 나라 망한다?

 역사상 인구감소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상 인구가 감소한 적이 거의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고령화, 출산율 지수 0.8 이하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는 국가의 소비시장 규모를 위축시켜 내수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시장수요 감소는 주택시장, 식품시장, 생활용품 시장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부문의 위축으로 이어지죠. 또 내수시장의 위축은 곧 수출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국 소비시장에서 위밍-업을 마친 기업들이 체력을 길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국가별  GDP  대비 소비경제 비중  @  기획재정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내수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 기준 소비경제 비중으로 나타나는데요. 약 46.1%로 낮은 편이죠. 중국의 38.1%보다는 크지만, 일본의 55%, 미국의 68.2%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요즘처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는 기업이 시장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기업들로서는 당연히 내수시장이 필요한 게 현실이니까요. 인구감소가 그런 모순을 불러온다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하게 펼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지방소멸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부작용 중에서 이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강원도와 경상도, 전라도의 일부 지역에선 이미 시작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지방의 제한적 소멸과 위축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결해 나가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 많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 논리에 의존해 온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마다 차별화한 개발정책과 함께 농어촌 복지, 유통 인프라 확충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 주민들의 배타적 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또 다른 저의 생각은 이겁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 삶의 질이 떨어진 국민들이 인구감소로 다시 활력을 찾아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인구문제 역시 국가 생태계여서 자율적으로 균형을 맞춰 적응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호  @  신화통신

 점점 불안해지는 국가 안보

구 소련 붕괴로 냉전이 끝난 이후 역사상 가장 평온한 시대를 보낸 세계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진입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의 다자 간 정쟁, 거기에 이어 동북아시아가 중국발 안보 위기에 내몰리고 있죠.

 

안보 문제는 우리가 잘 헤쳐 나가야 하고, 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위협적 요소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한 일은 바로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Global Fire Power)에 오른 우리의 강력한 국방력입니다. 특히 우리는 기술력으로는 세계 최고의 미사일과 레이더 강국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창과 방패를 가진 나라를 쉽게 침범하긴 어렵죠.

 

40여 대의 F-35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3년 안에 국산 KF-21 전투기 40대를 양산할 대한민국이 쉽게 주변국의 공격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더욱이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KF-21을 비롯해 K-9자주포와 K-2전차 등 기갑전력, 천무와 천궁 등 미사일 등 세계 방산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죠.

 

걱정은 하되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 우리는 충분히 강합니다. 평소 군사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저의 생각입니다.

국가 미래에 진정한 위협은 사회갈등

뉴스1이 다룬 임금 관련 기사 @ 네이버

 여러분은 위의 기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견 공감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뉴스가 노린 게 바로 공감입니다. 저를 포함해 SKY대학을 나오지 않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고도의 경쟁사회인 이 나라를 부정하는 현실 모순의 기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네티즌은 이 기사에 단 댓글에서 “그럼, 싸움 순위로 하자는 거냐?”라고 말했습니다.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형의 기사입니다.

 

젠더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여야 갈등, 남북한 갈등...

대한민국은 ‘갈등 종합세트’라 해도 무방합니다.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치와 정치인임에 분명하고, 집단지성의 실종이 그 중요한 배경이지만, 그것을 증폭하는 것은 언론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 언론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회갈등으로 소모하는 경제적 비용이 연간 246조 원(2013년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죠. 거의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쓴 댓글, 무분별한 투표로 인한 정치 갈등 심화, 타인에 대한 이유 없는 반목, 이런 일들이 모두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입니다. 온 나라를 싸우게 만들어 놓고 그 비용을 우리가 나눠 내는 셈이죠.

 

티스토리에도 관련 글을 쓴 적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관련 글] https://enke.tistory.com/m/2

"우리가 낸 세금, 사회갈등으로 다 버려진다"

 강소국(强小國)을 지향해 나라를 리모델링해야

 국가의 파워를 규정하는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 경제력, 국방력 등입니다. 이 요소들 중에서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지만 나머지가 크고 강한 나라를 강소국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적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정부와 국민은 뭐든 잘하려고 너무 크고 많은 욕심을 가진 편입니다. 그 자체로서 나쁘진 않죠. 그러나 여기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이슈가 등장하면 크게 키워서 곧 죽을 듯이 목숨을 걸고 싸우죠. 앞에서 본 사회갈등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강소국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국가 경제 규모도 줄어들 개연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산업 분야 중에서도 세계 선두 그룹을 지킬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면서 차세대 대체 아이템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거기엔 교육과 R&D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그런 혜안과 정책적 능력이 이 나라에 있을까요? 현재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곳곳에 그런 힘이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가 정답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회갈등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 모든 지성인들이 본업보다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거나 정치판에서 사회갈등 조장에 투사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손실이자, 국가 시스템의 실종 상태입니다.

 

타이완의 파운드리 반도체 업 체  TSMC @ TSMC

지성의 힘으로 핵심 역량에 올-인하자

우리는 지금도 강소국이라 말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강대국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특정 분야를 놓고 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의 역량으로서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핵심을 키워야 합니다.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TSMC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데 올-인한 타이완을 배워야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TSMC에 밀려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나요? 타이완 사람들처럼 TSMC의 전력이 모자랄까봐 밤에 불을 끄거나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부르듯 우리 기업을 숭상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업인들을 괴롭히고,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문화를 당장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는 문화혁명 시기의 중국과 지금의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아들딸들이 사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에 있습니다. 미래 경제와 사회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의 힘이며 정치로부터 나옵니다. 정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오로지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인기나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력, 도덕성을 기준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스위스나 싱가포르는 강하지만 너무 작은 나라이므로 세계 무대에서 강한 힘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 인도는 강하지만 너무 큰 나라여서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규모와 필요조건만 놓고 보자면 대한민국과 타이완 정도의 나라들이 미래 세계에서 국가적 비전을 펼치는 데 훨씬 최적화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만약 집단지성 체제와 전문 관료(테크노크라시), 그리고 똑똑한 국민과 정치인이 이끌어 나갈 수만 있다면 다음 세대 세계에서 ‘작지만 대국보다 강한 나라’로 올라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