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혼돈, 몰락의 시대 ··· 우리는?

 

팬데믹(코로나-19)과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중동 전쟁, 그리고 미-중 갈등의 격화, 기후변화가 세상의 판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 몇 장의 사진에 담긴 세계의 모습을 잘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처한 현실의 단면을 통해 곧 다가올 세상의 모습을 예측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진들은 너무나 급박하게 우리 앞에 나타났고, 또 너무나 분명하게 다음 시대를 예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떠하며 우리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까요? 같이 고민해 보고 싶어 글로 정리해 봤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이슬람의 늪, 무너지는 EU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 @ 유튜브 캡처

 

 

지난 2015년 1월 7일 검은 복장을 한 이슬람 급진 무장단체 조직원들이 이슬람 무장 테러 조직을 풍자한 만평을 실었다는 이유로 프랑스의 잡지사 샤를리 에브도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해 12명의 직원을 살해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슬람을 둘러싼 테러와 반사회적 범죄는 이제 유럽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2011년 노르웨이 오슬로 정부청사 폭탄테러, 2016년 독일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2017년 런던 브리지 테러 등 대형 테러가 빈발하고 있죠.

 

무슬림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란 말은 이제 유럽 전체의 사회 기층에 깊이 배인 심리현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EU 지역에는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난민 형식으로 이주한 이슬람 인구가 프랑스 총 인구의 12%인 약 750만 명, 스웨덴 국민의 30%, 노르웨이 17%, 핀란드 15%, 영국 버밍엄 지역 인구의 2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유럽 정치인들이 이슬람 인구를 표로 의식해 계속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출산율이 높은 이슬람 인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주민들의 인구감소를 보충하면서 인구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점입니다.

 

파업과 에너지 위기로 몰락하는 EU경제

영국 파업 모습 @ 유튜브 캡처

최근 영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파업 시위 모습입니다. 이 같은 파업 현상은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는 거의 회생 가능성이 없어진 수준이며, 서민들은 극빈자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파업보다 더 절박한 EU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에너지 위기인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산 가스에 크게 의존해 온 동유럽 경제에 숨통이 막히면서 고비용 구조로 몰락을 재촉하고 있답니다. 특히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으로 EU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독일 경제가 ‘EU의 환자’로 전락하면서 무너지는 유럽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유럽 경제는 무너져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무너졌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폴란드와 몇몇 작은 나라를 제외하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은 이미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졌다는 게 국제 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진단이죠.

 

‘기후변화’ 춥고 뜨거워 어떻게 살까?

이 시대 인류 공통의 화두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고위도는 더 추워지고, 저위도는 더워지며, 우리처럼 사계절을 다 가진 나라에선 냉탕과 온탕이 더 격하게 반복될 것이란 점에는 견해가 일치합니다.

 

북극 빙산이 녹으면 멕시코 난류가 약해지면서 북대서양 지역이 동토로 변할 수 있다, 남극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추위는 어떻게 해본다지만, 더위는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해발 700m 고지라는 강원도 평창이나 경북 봉화로 이사를 가야 하나요?

북극의 곰 @ pixabay

다 우리가 초래한 일입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현실감을 가지지 못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와 아직도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데 주저함이 없는 중국과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세계인들이 준엄한 비판을 해야 합니다.

 

북유럽 국가나 남태평양 섬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국가 정책이나 기업경영은 물론 우리 생활 전반에서 탄소중립을 생각하는 세심한 개선책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중국, 후진국으로 간다

탕핑족 @ 소후닷컴

 

최근 중국에 ‘드러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탕핑족(躺平族)들이 늘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중국 청년 실업자 수가 정부 발표에 따르면 24%, 경제학자들 자료에서는 46%, 실제로는 약 60%라는 분석 의견이 있습니다.

 

중국 내 빈집 역시 통계에 따라 6,500만 채라는 설과 1억3천만 채라는 설 등 다양합니다. 대체로 1억 채가 넘는다는 데 동의하는 편이고요. 중국이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나려면 정부의 부양책과 함께 국민의 소비경제가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중국 당국의 소극적 정책 의지, 팬데믹 이후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 등으로 이 두 가지 모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의 몰락은 미국과의 패권 갈등 외에도 지방정부의 심각한 부채, 부동산 정책의 완벽한 실패, 외자 기업에 대한 무리한 압력 등 수도 없이 많은 요인들로 설명해야 할 정도입니다. 헝다, 비구이위안 등 대형 개발업체 외에도 산업계 전반의 경영실적이 사상 최악이며, 소매업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이 극심한 상황인데요. 총체적으로 문화혁명 시대로 회귀하려는 시진핑 정부의 경제적 무능이라 말해야겠죠.

 

이미 많은 중국 지방 정부들은 공무원 급여나 전기세를 내지 못해 인근 지자체로 돈을 꾸러 다니는 형편이며, 시내버스를 가동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중국 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 엄청난 비용과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뿌려진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중국 정부의 재정 운용에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 당분간 중국 경제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일본, 중진국으로 간다

‘잃어버린 3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경제의 몰락은 성장 멈춤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죠. 그런데 최근 급속한 몰락의 길로 들어선 일본경제를 이해하는 데는 엔-달러 환율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리타공항의 호주 관광객들 @ 유튜브 캡처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한 호주 관광객들 모습입니다. 지금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엔화의 끝없는 추락이 보여주는 한 단면이죠. 관광 수익이 늘어나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요? 매우 제한적이죠.

 

특히 외국인들로서는 엄청나게 싸진 일본 물가에 돈을 펑펑 쓰는 데 비해 일본인들은 치솟는 물가에 임금은 오르지 않아 궁핍한 생활로 빠져들고 있어 상실감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슈퍼-엔저’. 최근 6개월 동안 엔화는 달러 대비 무려 13%나 하락해 달러당 159~160엔대에 진입했습니다.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건데요. 그만큼 일본경제 기반이 약하다는 반증입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국가부채 이자를 우려해 미국의 금리 인상 흐름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 이유도 있답니다.

 

달러 대비 환율은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약세이긴 합니다. 또한 환율 변화는 잘 적응하기만 하면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치 않는 급작스러운 하락은 경제에 엄청난 부담과 상처를 주죠. 결국 슈퍼 엔저로 인해 일본경제는 일부 수출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제조업 원가 및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소비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엔화 가치는 160엔을 넘어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산업기반 역시 전망이 불투명해 일본이 중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북-중-러 전체주의 국가들의 극단적 고립

푸틴과 김정은 @ 조선중앙방송

이 한 장의 사진이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지난 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는 장면인데요. 군사적인 지원 옵션도 포함됐다지만, 양국은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확대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식량 및 최신 군사기술 지원을 위해 만난 것이죠.

 

당연히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엄중한 경고를 날렸고, 미국이나 일본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더욱이 중국 역시 북-러 두 나라의 밀착에 대해 상당히 껄끄러운 반응을 보였답니다. 그것은 최근 북-중 관계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생기면서 소원해진 데다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북한이 가로채어 간 셈이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중국 형편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변수를 만난 셈입니다.

 

어쨌거나 전체주의 체제의 연대 세력인 북-중-러 3국은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배경으로 세계 주요국들과의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점점 고립의 깊은 늪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 당분간 천국과 지옥이 공존

이제 우리나라를 걱정할 차례입니다. 소제목에 표현했듯이 천국과 지옥이 교차하는 시기를 당분간 거쳐야 할 겁니다.

 

온갖 전망들이 난무하지만,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해 볼 만하다!”가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나라 전체보다는 분야에 따라, 또는 개개인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먼저 지옥에 대해 경험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지옥 터널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무리한 개발과 인구감소, 고금리 환경에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부담이기도 하지만 영끌 주택구매를 한 청년 세대들과 대출로 부동산을 산 국민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해법은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부실한 개발사와 PF를 포함하여 시장에 낀 거품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썩어빠진 정치계와 사회갈등도 나라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큰 짐입니다. 사회갈등으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246조 원이라는 요지의 글을 티스토리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다 우리 세금이죠. 정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길밖에는요.

 

https://enke.tistory.com/2

"우리가 낸 세금, 사회갈등으로 다 버려진다"

 

제조업과 소비시장의 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유통시장 개선책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경제정책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치적 투쟁에 몰두하고 있죠. 그 뒤에서는 국민과 언론이 합세하여 수준조차 낮은 지루한 싸움을 부추기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경제는 음지에서 곪아가고 있답니다.

 

대한민국 앞엔 천국으로 통하는 비상구도 열려 있습니다. 제목만 열거해도 다 알만한 테마들이라 7가지 리스트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➊ 타이완과 함께 세계 반도체 초일류 강국의 기술 파워를 바탕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IT 선도국 부상

➋ 이제 본격적인 성장세에 들어선 K방산 수출 드라이브

➌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 경쟁국의 경제 몰락으로 창출될 글로벌 수출시장에서의 분발

➍ 충분히 더 큰 나래를 펼칠 수 있는 한류(韓流)와 그를 기반으로 한 K푸드, K뷰티. K스포츠 등 산업들의 엄청난 잠재력 확장

➎ 중앙아시아 광물, 가스 자원 공동 개발 및 포항 8광구 석유, 가스전 개발

➏ 북극 항로 개척에 대비한 아시아 거점으로서의 항만 인프라 구축

➐ 한류를 모티브로 관광산업 활성화 및 한국어의 해외 보급 등 문화적 글로벌 지배력 확대

 

우리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테마들입니다. 이미 마련된 발판 위에 더 적극적이고 세련된 정책과 전략을 얹기만 하면 되는 일들이죠.

 

세상이 한꺼번에 망할 듯한 혼돈과 격랑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가 있고,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고, 천궁-2와 현무-5가 있으며, 손흥민과 BTS도 있습니다.

손흥민 @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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